'주권자의 날' 제정 범국민운동을 시작하면서

지금 한국사회의 모습은 윤석열 집단의 외환을 겸한 내란 행위가 벌어진 이래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서 있으며 주변의 많은 이들이 지난 12.3 계엄 쿠데타 사태의 주범 처단과 청산 과정이 지지부진한 점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실상 현재 우리는 악법 중에 악법인 국가보안법 하나 폐지하지 못한 채 <역사전쟁중>이라는 과도기를 경과하는 과정에서 복합적이며 중층적인 함정과 곳곳의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트럼프의 미국이 벌이는 관세 소동과 투자 압박 등 몽니와 한미(일) 군사동맹을 앞세운 탓으로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국가의 주권, 즉 안보 외교 통상 등에서 슬기롭게 때로는 기동전으로, 때로는 장기전으로 나라의 이익과 미래 전망을 지켜내야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내란 잔존 세력 및 이에 여전히 동조하는 야권 정치 집단과 제도를 빙자하여 국가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교활한 법비(法匪) 무리 그리고 해방 이후 이승만 등에 의해 강고히 뿌리내린 수구우익의 반민족 매판세력들과 여진(餘震) 성격의 내전을 혹독하게 치르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과거의 관행과 출세주의에 물들어 있는 관료 집단, 지록위마(指鹿爲馬)와 교언영색(巧言令色)을 밥 먹듯 하는 제도권의 주류 언론들 그리고 여전히 기회적 속성을 지닌 일부의 여권 정치인들과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상기의 잠복한 위기를 조속히 마감하고 새롭고 힘찬 전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와 제도권 중심의 정치역량만으로는 매우 역부족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가르치듯이 관과 민이 하나가 되면 어떠한 국난도 극복해냈지만 관과 민이 흐트러지면 굴종의 상황이 뒤따라 왔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빛의 혁명으로 자랑스런 역사를 일구어낸 나라의 주역인 주권자 시민들의 열정과 헌신을 반드시 다시 결집하고, 이를 지속시킬 기반을 다지면서 이에 상응하는 규범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해당하는 법규를 빠른 시일 내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권에서도 이미 제시한 개헌 과정에 대하여 반드시 국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발안제가 도입되고 소환방식을 강화하며 지방분권을 확장함과 동시에 이들을 추동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국민주권위원회가 설립되고, 기초·광역·중앙의 모든 정치단위에서 숙의와 집단지성이 작동하는 추첨식 시민의회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의 첫 자리로서 그간 풀뿌리 조직 활성화와 열린 민주주주의 운동을 주도해오며 상기 주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국민주권전국회의>가 주관하여 작년 겨울 국가의 존립을 위협했던 계엄쿠데타를 시민의 역량으로 무산시킨 12월 4일을 기념해 이 날을 <주권자의 날>로 제정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이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한국사회의 미래 모습에 대하여, 지난 5월 선언한 <대한국민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을 아래 재차 확인하면서 뜻있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평범한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만드는 일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대한국민 권리장전>

(…)

하나, 오랜 역사가 가르치듯이 민유방본(民惟邦本) 즉 오로지 국민이 국가의 근본이며 헌법 제1조에 의거하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만고의 원칙을 재차 확인한다. 입법·행정·사법권의 엘리트 독점을 타파하고 그 권리가 합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 대한국민 모두에게로 확장되어야 한다.이것이 대한국민 권리장전의 제1조이다.

하나,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과 인간의 존엄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물리적 사법적 수단으로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며, 만약의 침해와 억압이 있을 시에는 해당 행위자를 시간의 제약 없이 반드시 법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하나, 이번 대선을 개별 정당과 정치인을 위한 절차와 과정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들의 민주역량이 실현되는 압도적 승리의 축제이자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 그리고 미래의 도약을 위한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 이번 사태로 경험하였듯이 무도한 검찰사법권과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국정의 혼란, 국회 기능 무력화와 국정원·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의 발호(跋扈)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기본부터 파괴되기 시작했다. 윤석열 무리의 내란 사건을 계기로 이를 가능하게 하였던 검찰과 사법 그리고 사정기관의 권력구조와 인적 구성을 통찰하고 분석하여 일대의 변혁 조치와 대응을 신속히 그리고 결단코 시행하여야 한다.

하나,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민참여 확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승자독식의 정당제도는 이제 대의정치의 효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기득권 정치세력의 현상유지적 행태로 인해 민주주의는 산소 부족의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듯 숨막혀가는 민주주의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올바른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제도 개혁과 헌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과정과 방법 자체도 시민의 참여와 숙의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의회법, 국민주권위원회법, 국민참여개헌절차법 등의 입법과 제도화, 국민발안권의 회복, 지역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자치분권 개혁이 실현되어야 한다.

하나, 언론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현재의 대한민국 언론 상황은‘권언유착’ ‘언론탄압’이라는 개념으로도 해석될 수 없을 정도의 최악의 혼란상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외세에 부역하였던 주류 언론들은 여전히 부패한 정권에 굴종을 자처하고 있으며, 검찰 권력과 주류 언론은 유착이 아니라 벌써 한 몸이 되었다. 언론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정치를 비롯한 그 어떤 것도 바로 설 수 없다. 진실을 되찾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뉴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시민들이 신뢰하고 당당할 수 있는 언론 환경과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하나, 민생(民生)과 민업(民業)의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세계적 불황과 경제통상의 위기 속에 동반되는 생업의 불안 그리고 금융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일상을 위협받는 서민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핵심 의무이다. 미래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업구조의 일대혁신을 이루되, 거대 재벌 기업과 소수의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일반 시민들, 생업 현장의 자영업자, 그리고 농산어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 보호정책, 내수기반의 확대, 주거불안의 해소 그리고 국가안보 차원인 식량자급 등을 위한 ‘기본사회의 기반’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하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약화되어온 돌봄과 교육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돌봄 친화적 직장과 마을을 만들어야 하고, 학교는 무엇보다 먼저 공존, 존중, 협력을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과도한 경쟁에 내몰린 청소년들에게 우정과 협동의 교실을 되찾아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교실에서 열어주고 시민적 토론 방식을 가르칠 수 있다.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가 위축되면 민주시민교육도, 공동체로서의 학교도 중심을 잃게 된다. 이렇듯 교육의 기초과정에서부터 공동체성이 강화되어야만 인구절벽과 사회적 고립, 높은 자살률과 같은 재앙을 근원에서 막을 수 있다.

하나, 생명과 생태가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 인류사회는 자본의 탐욕과 성장우선주의에 의하여 생명이 위협을 받고 생태파괴와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과 자원의 급격한 고갈 등으로 산업문명이 명백한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지구 상 모든 존재들의 지속과 회복을 중심 주제로 삼는 ‘문명생태로 전환’이 시급하고 절박한 시점에 이르렀다. 한반도와 푸른 행성 위에 인류와 온 생명 그리고 산천초목이 영원토록 생장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마련하고 필요한 법규를 제정하는 동시에,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명 생태 운동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2025년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서부터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파면 당하던 시각까지 모든 순간을 살아 움직이는 활동사진처럼 다시금 생생하게 상기하면서 시대적 사명의 결기를 다지고자 한다.

다시 한번 구한말 이래 오랜 세월과 사건을 통하여 입증한 이 땅 위대한 국민들의 역사의식과 에너지 그리고 민주역량을 반추하면서, 주권자인 우리 모두는 함께 노력을 다하여 통합하고 결집하여 (진행중인 역사전쟁을) 민주개혁 진영의 압도적 승리로 이끌고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 가야 할 시대적 소명을 지니고 있음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