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불복·가짜뉴스 '현수막정당' 실체는 극우단체"

서울 시내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는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합니다. 중국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들어 준 가짜 대통령',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확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쉽게 볼수 있다. 여기에는 '내일로미래당' 등 정당명이 기재돼 있다. 문제는 이런 현수막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불복불법현수막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짜 뉴스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 특별위원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첫번째 '대선불복불법현수막 특별위원회(이하 대선불복 특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선불복 특위는 김현 의원이 특별위원단장, 김동아 의원이 부단장을 맡았다. 전용기·채현일 의원, 한웅현 홍보위원장, 법률자문을 위해 강원모 변호사, 이지수 변호사로 구성됐다. 민주당이 가짜 뉴스 제보를 받겠다며 설치한 '민주파출소'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향후 입법·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과 현수막 문제가 심각한 영남권 인사들을 추가 선임해 전국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채현일 의원은 "최근 '내일로미래로당'을 중심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부정하는 허위 조작 정보 현수막이 전국에 걸리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와 함께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합니다', '중국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들어준 가짜 대통령'이라는 허위 문구를 게재한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해당 현수막을 비롯해 전국에 현수막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내일로미래로당'에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대선을 이틀 앞둔 시점에 전국 고3 유권자를 타겟으로 '카톡 인스타 검열'이라는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배후의 시민단체는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문희 대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김문희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유민주당 이름으로 현수막 작업을 한다'고 공지하고 보건학문&인권단체의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했으며 현수막에는 '내일로미래로당' 이라고 직접 펜으로 써서 게첩했다"고 말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해당 현수막에 대한 다수의 신고를 접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14일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문희 대표의 강남구 소재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정식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김 대표가 운영 중인 '보건학문&인권연구소'는 지난 2022년 8월경 백신, 마스크, PCR 반대를 주장하며 설립됐다. 김 대표는 보건, 생활건강을 내세우며 교육 분야의 좌파 교육, 혁신 교육, 성평등 교육 반대, 태극기 집회 참석, 부정선거 주장, 허위 조작 정보 전파, 김문수 지지 선언 등의 활동을 해오고 극우 유튜버와 함께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 의원은 "충격적인 것은 불법 댓글 공작팀을 운영해 온 리박스쿨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는 것"이라며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 등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고 교육청과 학교에 폐기를 압박해 오며 리박스쿨과도 인연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수차례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이끈 단체들과 활동하거나 성명에 함께 이름을 올려왔고 손 대표 주도로 만들어진 '늘봄학교 지지 범시민 교육 연합'에도 참여했다"고 전했다.

채 의원은 "더불어 '자유 대한민국 건국 정신 바로 세우고 운동을 선포한다'며 열린 '이승만 건국 대통령 6·3 정읍 선언 78주년 기념행사'의 참여 단체로 리박스쿨과 보건학문&인권연구소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고 했다.

김동아 의원은 대선 불법 특위의 활동 계획에 대해 말했다. 그는 "먼저 현수막 정당에 대한 검증 및 관련 법 개정을 할 것"이라며 "<JTBC> 보도에 따르면 내일로미래로당은 타 사무실 주소를 빌려 선관위에 등록하고, 현수막 게첩만을 주 활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이를 '새로운 트렌드'라며 자랑하는 실정"이라며 "강력한 법적·정치적 조치가 필요하기에 위원회는 정당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현수막 정당의 폐단을 차단할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한다며 "국민소통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재명 대통령 얼굴을 시진핑 주석과 AI로 합성한 허위 조작 정보 현수막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AI생성형 이미지 관련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정당법' 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제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 조항과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위원회는 선관위가 실효성 있고 책임있는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부정선거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위원회인 만큼 적극적인 기조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김병기 원내대표와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선관위의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했고, 허위선동 표현물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과 함께 철거 권한 및 실효적 제재 수단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령 개정 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령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