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출범…위원장엔 '이재명 정책참모' 이한주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추후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이한주 위원장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를 신속히 밝히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의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로, 1회 최대 20일 연장이 가능하다.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셈이다.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맡았다. 이 전 연구원장은 1990년대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시민운동을 했다.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이 내세웠던 '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한 장본인이다.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꼽히기도 한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를 신속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 현장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 법령 규제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 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며 "과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기후대응 등 중장기 과제는 연차별 실행 계획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선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개편 방향성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권한의 분산과 재배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정비 등이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과업 수행 시 속도감과 완성도를 중시하면서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새 정부의 공약집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해달라"고 밝혔다.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민주당 정태호 의원(경제1), 민주당 이춘석 의원(경제2),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 민주당 최민희 의원(사회2), 민주당 이해식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이 선임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임은정 검사도 국정기획위에 합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약 두 달 간 파견 형태로 국정기획위 전문위원을 맡게 됐다. 임 검사는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수사·기소 분리, 그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정비 및 수사조직 개편 방안 등을 다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김규현 변호사도 합류한다. 김 변호사는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전문위원을 할 예정이다. 외교·안보 분과는 12·3 내란 이후 군 개혁과 조직개편 등의 밑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김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대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일조하기도 했다.

분과별 위원까지 포함하면 총 55명이다. 문재인 정부 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인원이 늘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보완책 형식으로 설립해 시작된 것이다. 위원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인원이 늘었고 전문위원·자문위원도 별도로 둘 수 있다.

국제기획위는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5년간의 국정과제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석열의 파면 및 조기 대선으로 인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대신하는 셈이다.

국정기획위의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이지만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활동을 마치면 경과를 백서로 정리해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