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혁명을 기념하는 대한국민의 권리장전

시민의회전국포럼, 사회대개혁시민정치행동 등 시민단체가 유권자의 날(10일)을 맞아 <대한국민 권리장전>을 9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수십 년간 보여준 위대한 한국민의 민주역량과 에너지를 한국사회 미래 좌표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권리장전 선언의 배경을 밝혔다. 선언의 전문을 소개한다.

빛의 혁명을 기념하는 대한국민의 권리장전

부패한 양반체제를 응징하고 밀려오는 외세의 국권침탈에 항거한 구국운동이 동학농민혁명이었다면, 일제 식민지배에 맞서 독립의 깃발을 올린 3.1혁명은 우리 안에서 치솟은 자주 역량이 만들어낸 역사의 이정표였다. 그 뜻을 이은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는 ‘민주공화국’이 우리의 국체임을 만천하에 공포하였다.

순국선열의 피의 대가로 맞은 1945년 8.15 광복이었건만 강대국들의 야욕으로 국토의 허리는 잘리고, 동족상잔의 참화를 거쳐 정전(停戰) 상태로 고착된 지 벌써 70여 년의 세월이다. 정전이란 내전의 지속이며, 내전이란 폭압적 독재의 지속이다. 이러한 재난 속에서도 대한국민은 어깨를 걸고 독재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4.19가 그러하며 유신독재 반대투쟁,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중항쟁, 87년 6월시민항쟁, 그리고 2016~2017년의 촛불혁명이 그러했다. 대한민국 시민주권의 힘은 그렇게 성장해왔다.

그럼에도 대한국민은 다시 한번의 야만적 폭압 기도를 겪어야 했으니, 윤석열 발 12.3 비상계엄이 바로 그것이다. 윤석열은 휴전선을 도발하여 군사적 남북 충돌을 일으키려 했고, 민주세력 일체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정치적 유혈사태를 벌이고자 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자신이, 비상계엄 자체가 진정한 위기요 재난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토록 시대착오적인 재난을 저지한 대한민국 시민주권의 역량, 응원봉의 힘, 빛의 혁명이었다. 이 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고 그 그리고 그와 공모한 무리를 법정에 세웠으며, 조만간 민주개혁정부를 새로이 수립할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토록 성장한 대한민국 시민주권의 힘에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다.흔들리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의 앞길을 비추는 희망의 빛이 아닐 수 없다.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힘과 권리를 높이 선양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우리는 대한국민의 권리장전을 선언한다.

하나, 오랜 역사가 가르치듯이 민유방본(民惟邦本) 즉 오로지 국민이 국가의 근본이며 헌법 제1조에 의거하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만고의 원칙을 재차 확인한다. 입법, 행정, 사법권의 엘리트 독점을 타파하고 그 권리가 합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 대한국민 모두에게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한국민 권리장전의 제1조이다.

하나,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과 인간의 존엄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물리적 사법적 수단으로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며, 만약의 침해와 억압이 있을 시에는 해당 행위자를 시간의 제약 없이 반드시 법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하나, 오는 대선은 개별 정당과 정치인을 위한 절차와 과정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들의 민주역량이 실현되는 압도적 승리의 축제이자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 그리고 미래의 도약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하나, 이번 사태로 경험하였듯이 무도한 검찰사법권과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국정의 혼란, 국회 기능 무력화와 국정원·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의 발호(跋扈)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기본부터 파괴되기 시작했다. 윤석열 무리의 내란 사건을 계기로 이를 가능하게 하였던 검찰과 사법 그리고 사정기관의 권력구조와 인적 구성을 통찰하고 분석하여 일대의 변혁 조치와 대응을 신속히 그리고 결단코 시행하여야 한다.

하나,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민참여 확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승자독식의 정당제도는 이제 대의정치의 효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기득권 정치세력의 현상유지적 행태로 인해 민주주의는 산소 부족의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듯 숨막혀가는 민주주의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올바른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제도 개혁과 헌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과정과 방법 자체도 시민의 참여와 숙의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의회법, 국민주권위원회법, 국민참여개헌절차법 등의 입법과 제도화, 국민발안권의 회복, 지역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자치분권 개혁이 실현되어야 한다.

하나, 언론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현재의 대한민국 언론 상황은 ‘권언유착’ ‘언론탄압’이라는 개념으로도 해석될 수 없을 정도의 최악의 혼란상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외세에 부역하였던 주류 언론들은 여전히 부패한 정권에 굴종을 자처하고 있으며, 검찰 권력과 주류 언론은 유착이 아니라 벌써 한 몸이 되었다. 언론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정치를 비롯한 그 어떤 것도 바로 설 수 없다. 진실을 되찾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뉴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시민들이 신뢰하고 당당할 수 있는 언론 환경과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하나, 민생(民生)과 민업(民業)의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세계적 불황과 경제통상의 위기 속에 동반되는 생업의 불안 그리고 금융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일상을 위협받는 서민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핵심 의무이다. 미래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업구조의 일대혁신을 이루되, 거대 재벌 기업과 소수의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일반 시민들, 생업 현장의 자영업자, 그리고 농산어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 보호정책, 내수기반의 확대,주거불안의 해소 그리고 국가안보 차원인 식량자급 등을 위한 ‘기본사회의 기반’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하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약화되어온 돌봄과 교육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돌봄 친화적 직장과 마을을 만들어야 하고, 학교는 무엇보다 먼저 공존, 존중, 협력을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과도한 경쟁에 내몰린 청소년들에게 우정과 협동의 교실을 되찾아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교실에서 열어주고 시민적 토론 방식을 가르칠 수 있다.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가 위축되면 민주시민교육도, 공동체로서의 학교도 중심을 잃게 된다. 이렇듯 교육의 기초과정에서부터 공동체성이 강화되어야만 인구절벽과 사회적 고립, 높은 자살률과 같은 재앙을 근원에서 막을 수 있다.

하나, 생명과 생태가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 인류사회는 자본의 탐욕과 성장우선주의에 의하여 생명이 위협을 받고 생태파괴와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과 자원의 급격한 고갈 등으로 산업문명이 명백한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지구상 모든 존재들의 지속과 회복을 중심 주제로 삼는 ‘문명생태로의 전환’이 시급하고 절박한 시점에 이르렀다. 한반도와 푸른 행성 위에 인류와 온 생명 그리고 산천초목이 영원토록 생장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마련하고 필요한 법규를 제정하는 동시에,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명 생태 운동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2025년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서부터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파면 당하던 시각까지 모든 순간을 살아 움직이는 활동사진처럼 다시금 생생하게 상기하면서 시대적 사명의 결기를 다지고자 한다.

다시 한번 구한말 이래 오랜 세월과 사건을 통하여 입증한 이 땅 위대한 국민들의 역사의식과 에너지 그리고 민주역량을 반추하면서, 유권자인 우리 모두는 함께 노력을 다하여 통합하고 결집하여 오는 대선을 민주개혁 진영의 압도적 승리로 이끌고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 가야 할 시대적 소명을 지니고 있음을 선언한다.

시민의회 전국포럼. 국민주권 전국회의.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6월민주항쟁 계승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