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제안한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 왜 위험?

조국혁신당이 6일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다시 들고 나왔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통합 오픈프라이머리를 다시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만의 후보가 될 것인지, 헌정 수호 세력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인지 헤아려달라"면서 결단을 촉구했다.

혁신당 '야권 완전국민경선' 제안 
"압도적 정권교체만이 내란 종식"

앞서 혁신당은 지난달 4일 이를 제안했지만, 사실상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공조'로 윤석열 구속 취소란 충격적 사태가 벌어지면서 관련 주장을 잠시 접었다.내란 우두머리의 대통령직 복귀 시도 저지가 최우선이란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궤도에 오르자 재점화에 나선 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잠정적으로 대선일을 6월 3일로 정했으며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 제안과 관련해 김 대행은 두 가지 이유를 댔다. 하나는 "압도적 승리의 정권교체만이 내란을 완벽하게 종식할 수 있다"란 얘기이고, 다른 하나는 "빛의 광장에서 분출된 사회대개혁 요구를 새로운 다수 연합 민주 정부가 받아 안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 모두가 야권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부겸·김두관 '비명계들' 반색
"어대명 경선, 본선서 못 이겨"

예상대로 민주당 내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들은 반색하고 나섰다. 김두관 전 의원은 7일 당내 첫 출사표를 던지면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 결과가 예정된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닌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이라면서 혁신당이 제안한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 도입을 촉구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페북을 통해 "민주당 울타리를 넘어 범야권 세력이 크고 튼튼하게 하나 되는 과정을 만들어 가자"면서 "혁신당이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이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 가세했다.

비명계 모임 '초일회' 간사 양기대 전 의원도 페북을 통해 "민주당이 현재 유리한 분위기에 편승해 안이하게 대응하면 정권교체가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해 형식적 경선이 아닌 통합의 축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국민참여경선(국민 50%, 당원 50%) 대신에 국민이 100%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으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내란 세력 '역선택 방지' 불가능
이재명엔 정치 생명 내건 '만용'

완전국민경선의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로선 덥석 물기 힘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역선택' 문제다. 극우 기득권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를 포함한 내란 세력들이 '이재명 죽이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완전국민경선을 치를 때 역선택 방지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10월 10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마지막 서울 국민경선에서 유사한 일이 있었다. 그 이전 전국 순회 경선에서 평균 20%p 차로 밀리던 이낙연 후보가 서울에선 53%를 얻어 이재명 후보(44%)를 누르는 '이변'이 연출됐다. 당시 이를 두고 이재명에게 '악의'를 품은 특정 종교집단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금은 이들 세력의 '적의'가 더 깊어진 만큼 이재명에게 완전국민경선 수용은 정치 생명을 담보로 한 '만용'으로 비칠 수 있다.

김민석 "각 당은 경선 통해
대선 후보 선출 후 단일화"

이 대표로선 본인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침묵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우선의 국가과제는 내란척결과 경제 살리기"라면서 "민주당과 각 민주 진영 정당들은...질서 있게 각 당의 후보를 선출하고 협력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페북에는 "각 당 후보 선출 후 단일화. 집중력 잃지 말고!"라고 썼다. 모든 야권 후보가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이 아니라, 민주당과 혁신당을 포함해 각 당이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단일화 노력을 하자는 얘기다.

그는 7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선 복역 중인 조국 대표를 면회해서 그 얘기를 들었다면서 "정당들이 이번 선거 지나고, 다 헤쳐모여서 한 당으로 될 것도 아닌 만큼 각 당이 빨리빨리 질서 있게 후보를 뽑고 협력하는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또한 선거일이 두 달도 남지 않을 상황에서 제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통합 경선을 치르기엔 시간이 없는 데다, 뚜렷한 원칙 없이 통합 경선을 치러 승리했을 때 자칫 야권의 제 정파가 논공행상을 하다가 유권자들을 실망시킬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개헌과 완전국민경선제 논란
'반이재명' 구도로 변질 위험

이에 혁신당 대선기획단장인 황현선 사무총장은 "통합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해 당선되면 다수 여당과 한 개의 야당이 된다"며 "다수 연합으로 국정 안정을 도모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 단독으로 여당을 하고 나머지는 야당으로 돌릴 것이냐를 선택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선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은 자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리고 혁신당의 '선의'는 이해하지만 되려 이 문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으로 인해 야권이 윤석열 파면 이후 내란 잔당 소탕과 민주정부 수립에 집중하지 못하고 역설적으로 내란 세력의 '반이재명' 전선 강화를 돕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개헌과 완전국민경선제 관련 논란이 자칫 이번 대선을 '내란 세력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란 세력이 학수고대하는 '이재명과의 싸움' 구도로 변질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