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돌아와도 윤석열 탄핵으로 함께 사라질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판단을 규탄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한 국무총리를 두고 '윤석열 탄핵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마은혁, 마용주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의견이었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복귀를 두고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의)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납득할지 모르겠다.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냐.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돼 유감"이라며 "헌재는 정족 의결수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덕수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위헌 판단이 난 헌재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덕수 총리 대행의 탄핵을 기각한 헌재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최상목 사례에서도 헌재도 인정한 명백한 위헌이다. 더욱이 한덕수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3인 모두 임명을 거부해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 불량하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여전히 탄핵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총리는 즉각 마은혁, 마용주 재판관을 임명해서 헌법기관 구성의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길 바란다"며 "국회가 통과시킨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인천세관 마약 특검 추천 의뢰를 이행하라. 헌법을 수호해야 할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국헌문란 행위를 한다면, 국민과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을 두고 '제6공화국 헌법과 삼권분립 원칙이 파산했다'고 했다. 정의당은 성명서를 통해 "정의당은 파산당한 제6공화국 헌법과 삼권분립 원칙을 애도한다"며 "윤석열 파면 이후 우리 사회의 과제에서 개헌이 빠질 수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됐다. 위헌·위법한 '내란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반대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 직접 선출되지도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입법부에서 의결한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입법부에서 추진한 헌법재판관의 임명 의무를 고의적으로 방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공직자가 부당한 명령에 따른 것과 권한대행의 정통성을 한참 초과해 자의적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면죄부를 주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이라고 명확히 판단한 행위를 지속해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인정서를 발급해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오늘 헌재는 한덕수 탄핵을 기각해 '공직자들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않아도 괜찮다' '행정부는 입법부 위에 있다' '헌법을 어겨도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인용한 셈"이라며 "시민들이 민주공화국의 원칙이라고 굳게 믿어온 것들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에 의해 오늘 무너졌다. 하지만 정의당은 오늘 결정이 윤석열 파면 선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끝으로 "윤석열이 바로 그 부당한 명령을 내린 장본인"이라며 "윤석열은 입법부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총칼을 겨눴으니,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파면에 이를 정도'를 한참 초과했다. 하수인은 일시적으로 돌아왔지만, 수괴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존재에 불과하다. 헌재는 당장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국무총리 탄핵 기간 결정과 관련해 '수용될 수밖에 없으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공동체 복원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한,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에 온 국민은 분노한다"며 "한 국무총리에게 경고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또 "이번 한 국무총리 기각 결정은 윤석열 심판의 예고편이 아니며, 내란 우두머리로 직접 내란을 기획·지시·이행한 윤석열과 내란 시도 자체를 몰랐다는 한덕수의 행위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며 "헌재는 국민적 혼란상을 직시하고 이번 주 내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헌재가 부여한 작위 의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동"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헌재법 등 개정을 통해 헌법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11일째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10㎞ 도보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근처인 서울 광화문에서 천막 당사를 짓고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아스팔트 농성을 열 예정이다. 정의당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보신각 터에서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와 함께 '3·29 민중의 행진, 윤석열들 없는 나라!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 당연한 나라!'를 진행한다. 정의당은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에 참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