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는 문 정권 탓" 주호영 또 거짓 주장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에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6일 원내대책회의)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을 비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국민의힘 인사들이 ‘문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주 원내대표의 ‘전 정권 시기의 무인기 사드 기지 정찰’ 발언도 이같은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크게 어긋난다. 2017년의 당시 상황을 날짜별로 정리해 보면 간단하다.

5월 2일, 북한 무인기가 촬영 후 회항 중 추락(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시기)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시작

6월 9일, 무인기 발견

타임라인만 봐도 무인기 추락 사건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시기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시의 무인기 사건은 문재인 정부와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육군은 2018년 9월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했으며, 2021년 6월에는 초소형 드론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경찰도 발맞춰 드론 테러 대비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하지만 대부분 언론은 이 같은 초보적인 사실마저 외면하고 오로지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과 주장을 따옴표만 붙여 그대로 옮겨 보도했다.

SNS에서는 당장 주 원내대표의 거짓 주장과 안보에 구멍이 뚫린 윤 정부 등을 성토하고 풍자하는 글이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가 드론 부대를 창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에 실패한 점에 대해서는 ‘문 정부가 차려놓은 밥상도 못 챙겨먹느냐’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정부와 여당, 군 인사들의 계속되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입벌구(입만 열면 구라)’ ‘쪽 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비아냥이 이어졌다. ‘쪽 팔려서 어떡하나’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 바이든 대통령과 짧은 환담을 나눈 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 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했다는 말을 비튼 조롱이다.

툭하면 전 정부 탓을 하는 행태를 두고는 ‘세종대왕이 물시계 대신 드론을 먼저 만드셔야 했다’ ‘제발 네 탓이오 말고 내 탓이오라는 말 좀 들어보자’ ‘무인기도 압색하라’는 등의 글이 쏟아졌다.

‘달(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니 북한 무인기가 뜬다’ 같은 한탄의 글도 적지 않았으며, 특히 ‘안보 참사의 최종 책임은 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글이 많았다.

북한, 과거 어떤 정부 때 무인기 보냈나

2014년 3월(박근혜 정부 시기), 소형 무인기 2대가 각각 파주시와 백령도에 추락. 4월 삼척에서 추가 발견.

2014년 4월 6일(박근혜 정부 시기), 강원도 삼척 한 야산에서 추락 무인기 발견.

2016년 1월(박근혜 정부 시기), 경기도 문산 지역으로 무인기가 MDL을 넘어옴.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에 북으로 회항.

2017년 6월 9일(북한이 무인기를 띄운 것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 발견은 문재인 정부 시기), 강원 인제 야산에서 발견. 무인기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까지 비행한 뒤 회항, 224㎞를 비행한 뒤 추락. 무인기는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 레이더 등의 모습이 포함된 555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