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유튜버 무더기 고발…카톡 통한 내란 선전도 기승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일련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동조해온 대표적 극우 유튜버들이 내란선전 혐의로 한꺼번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전용기) 산하 허위조작감시단(단장 김동아‧양문석)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이를 옹호하는 주장을 통해 헌법과 법치를 훼손하고 내란 행위에 동조하려 한 혐의로 유튜버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선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고발 대상 유튜버는 ▲신혜식(신의한수) ▲배인규(신남성연대) ▲공병호(공병호TV) ▲김성원(그라운드씨) ▲김채환(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김상진tv) 등이다. 민주당은 또 명예훼손(부정선거) 혐의로 ▲민경욱(민경욱TV 채널) ▲성명불명자(이삿갓TV) 등 2명을 조만간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요청하고 있는 민주당은 매주 금요일 '민주파출소' 접수 현황 및 고발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보고하는 정례 기자회견을 이어갈 계획이다.

허위조작감시단 공동 단장을 맡고 있는 양문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란 공범, 내란 폭동과 관련한 선전·선동에 대해서는 일절 예외를 두지 않고 철저하게 집요하게 쫓아가서 고발하겠다"며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일부 유튜브를 고발한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고 이는 형법 제90조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발은 허위조작감시단이 운영하는 허위조작 정보 제보 플랫폼 '민주파출소' 출범 후 첫 번째 조치다. 지난 6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불과 4일 만에 플랫폼 누적 방문자 수가 11만 명을 넘었으며, 2만 2800여 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한다. 접수된 제보의 출처를 매체별로 분류하면 네이버(24.5%), 유튜브(21.8%),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11.3%), 커뮤니티(8.4%), 틱톡(1.7%), 기타(32.3%) 순으로 집계됐다.

제보의 주요 키워드는 '내란 선동'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부정선거' '항공참사' '집회' 순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내란 선동'의 경우 ▲윤석열 계엄은 부정선거 단절을 위한 합법적 행위다 ▲친중, 좌파 빨갱이 세력 적출을 위한 결단이다 ▲내란은 윤석열이 아닌 민주당이 한 것이다 등의 허위조작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경우 ▲이 대표가 중국 기자단과의 극비 회동에서 '대규모 전쟁으로 인간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재명은 친중 간첩이다 등의 허위선동으로 이뤄졌다.

감시단 공동 단장인 김동아 의원은 "분석 결과 내란 선동과 민주당 및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가 집중적으로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감시단은 오늘 고발을 시작으로 헌법 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많은 제보를 갖고 추가적인 고발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며 "오늘은 대표적인 유튜버를 고발했지만, 단순히 유튜버만이 아니라 생산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시킨 개인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특히 국민소통위 공동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는 것도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 관련 내용으로 고발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실제 카카오톡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및 내란 선전·선동 행위는 매우 광범위하게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보수층에서 '카톡 검열'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서자 전용기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며 "누구라도 내란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건 SNS건 퍼 나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다른 글에서는 "법률에 위배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공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민주파출소는 제보를 통해 국가가 수행해야 할 범죄 수사에 대한 정보를 고발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폭력적 내란을 선동하거나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마땅히 제재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나아가 "민주파출소의 활동을 검열이라고 몰아붙이는 행위 자체가 악의적 불법행위를 용인해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백골단'이 탄생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시간에도 내란선전죄를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면서 "더이상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내란수괴 및 동조 세력 측은 제 발 저린 듯 발끈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민주당의 카톡 검열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침소봉대했다. 극우 유튜버들을 고발한 조치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 검사 후배이자 '법기술자'인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도 입장문을 내고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밖에 "모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공산당식 발상"(김기현) "무시무시한 카톡 계엄령"(나경원) "대한민국이 맞나"(원희룡) 등 여권 인사들의 적반하장식 역공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