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인기 대응 실패에 거짓 발표까지…군 왜 이러나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이튿 날인 12월 27일 군은 북한 무인기 1대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 상공까지 넘어온 정황이 포착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은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틀 후 야당 의원이 P-37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도 군은 “침범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데 이어,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까지 다시 한번 강하게 부인했었다.

특히 합참은 12월 29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와 31일 발표에서도 “적 무인기는 P-37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러나 군의 이 같은 발표는 5일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로 거짓으로 드러났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P-37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합참 설명을 종합하면 무인기 침범 당시 서울 상공 감시 레이더에는 무인기 항적이 일부 잡혔으나 탐지와 소실을 반복하면서 항적이 점 형태로 나타난 탓에 작전요원들이 이를 무인기로 평가하지 못했고, 나중에 전비태세검열실의 분석을 통해 P-37 침범으로 평가하게 됐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중 단 1대도 격추하지 못해 총제적 대응 실패란 비판을 받았던 군이 북한 무인기의 P-37 침범과 같은 중대한 안보 상황에 대해 몇 차례나 거짓 발표와 해명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군의 명예와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군 통수권자는 대국민 사과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정밀 분석 전까지 P-37이 뚫린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 실패와 허위 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면서 “군 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다른 작전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 보고’는 군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귀책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