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무기로 삼은 포악한 사법통치

윤석열 정권의 본질은 검찰 파시즘이다. 권력의 본체가 검찰이고 이 기관의 정치적 지배가 지금 우리 사회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력은 수사와 기소의 권한으로 인신구속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른바 ‘법치’라는 단어가 가진 허울뿐인 이데올로기적 정당성 위에 서 있다. 그러면서 법을 자신의 ‘무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법치는 법을 권력자의 무기로 내어주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 법은 이들의 사유물이자 전리품이 되고 말았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법은 국민의 권리가 더는 아닌 것이다. 그 결과 국가의 공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권세를 지키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사병(私兵)이 된 현실은 기이하지 않다. 이는 ‘공포정치의 확산’을 통해 주권자의 권리를 제압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정질서의 문란을 자행하는 증거다. 법치를 내세운 불법행위이자 헌법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다. 탄핵감이다.

‘법치’를 무기로 삼는 불법

이런 주장에 대해 반론은 불가능할 것이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분명히 나온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완전히 멈춰있지 않은가.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사병이기 때문이다. 반론을 펴려면 김건희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법은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치외법권적 존재’다. 헌법에 대한 존중과 수행이 임무로 선언된 대통령과 그 세력이 치외법권적 존재가 되고 있다면 이들에 대한 저항과 항쟁은 국민의 권리다. 그래야 법치가 회복된다.

윤석열 정권은 자신에게 반기를 든 세력을 향해 무자비한 공세를 가하고 있다. 가령 ‘청담동 술자리 취재’에 내용적 진전을 보이고 있는 ‘시민언론 더탐사 죽이기’는 그 생생한 사례다. 경찰을 동원한 무려 12번의 압수수색은 공권력의 남용이 아니라 공권력의 불법집행이라고 해야 옳다. 경찰은 이제 윤석열 세력의 권력안보를 위해 출동하는 비밀경찰 게쉬타포가 되어가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흉기다.

‘더탐사’ 언론인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행태는 더더욱 가공할 일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각,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다. 만일 영장 발부가 이뤄진다면 그 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기각된다면 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재청구하겠지만 국민들과 정면대결해야 하는 수순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건 검찰에게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이다. 국민들은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낼 것이니 말이다.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을 기반으로 한 윤석열 정권의 이와 같은 ‘사법통치’는 이제 날이 갈수록 브레이크 없는 무도한 행보를 할 것이 뻔하다. 대단히 어리석기 때문이다. 기고만장해질 윤석열정권은 이 방법 외에는 다른 수가 없다고 확신하고 점점 더 깊이 여기에 몰두하게 되리라. ‘확신범’이 되는 것이다. 확신범은 자기도취적이며 사후적 결과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어느새 일상이 되고 당연한 듯이 여겨지게 된다.

그런데 그게 다름 아닌 자신이 파는 함정이다. 주변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어떤 대응에 들어가고 있는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믿게 되는데 그러다가 자신을 향한 분노가 폭발지경에 이르러서야 아뿔사 하겠지만 그땐 이미 늦었다. 더군다나 언론도 입 다물고 있는 판국에 권력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점점 알 수 없게 된다. 주변에서 경각심을 가질 만한 충언을 할 수 있는 자는 있을래야 있을 수 없다. 괜히 기분 잘못 건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수명이 짧은 폭력의 지배

애초부터도 그랬지만 이 과정에서 더욱 무지몽매해진 권력자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간다.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굴겠지만 정작 알아야 할 것은 모르게 된다. 진실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차단한 마땅한 후과다. 그에게 남아 있는 것은 폭력 위주의 대처 외에는 없게 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일체 하지 않으면서 힘 위주의 상대 제압을 전략의 기조로 삼겠다는 윤석열의 ‘확전 각오’,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쟁 준비’ 운운은 모두 ‘폭력의 위력에 대한 맹신’으로 빠져드는 과정을 보여준다. 정신이 정상상태에서 이탈해버리는 것이다.

정치는 사라지고 국민을 윽박지르고 짓밟고 겁박하고 능멸하는 재주만 자라날 것이다. 10.29 이태원참사 유족들에게 보인 이 세력의 패륜행위는 그 결정판의 하나다. 정적(政敵)과의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제거’에만 매달리고 있다. 폭주하는 전제군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군림하고 있으며 반기를 드는 이들을 토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 독선적이고 안하무인이 되는 건데, 이때 권력자의 판단력은 대책없이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 위험성을 즉각 알아보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다.

국민들은 이러다가 국가는 점점 더 망가지고 자신의 안전과 생명마저 위협을 당하겠구나 하는 것을 절박하게 내다보게 된다. 검찰 파시스트 정권의 몰락은 이렇게 필연으로 예정되어 있다. 법이 무기가 된 세상은 국민들을 매일 칼날 위에서 자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 여기에 덧붙여, 즉각 즉각 폭로되고 있는 기만이 축적되어가고 있는 것도 권력이 불안정해지는 조건에 한몫하게 된다. 자초한 바다.

법을 무기로 쓴다는 것은 폭력의 지배가 법으로 보장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런 식의 세상은 수명이 짧다. 권력의 철옹성을 지으면 무엇하나. 모래 위에 짓고 있는데.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은 더더욱 심하리라. 그리고 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는 역사가 일깨우는 과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