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권한 남용에 유엔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

국내 시민사회 법률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날로 극심해지는 한국 검찰의 권한 남용 행위를 비판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특별절차를 긴급 요청하고 나섰다.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백태웅 교수를 포함한 15명의 청원인은 이런 취지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8일 유엔 사법정의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새터스웨이트 뉴욕대 교수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앨리스 질 에드워즈 박사에게 발송했다고 경향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유엔 측의 반응이 나오기까지 며칠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부부 의혹 불기소, 이재명 기소 거론

서한에서 청원인들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뤄지는 선별적, 권한 남용적 기소가 공직에 있는 검사와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비인도적이며 굴욕적 대우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 긴급한 개입을 요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엔 기구들은 위임 권한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 혐의가 보고되면, 관련 정부에 긴급 청원 등의 서한을 보내 개입할 수 있다.

이들은 검찰의 선별적 수사와 불기소 사례론 대표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친인척이 연루된 △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 윤 대통령 부부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 채 해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 등을 들었다. 또한 선별적 수사와 기소 사례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과 관련된 편파 수사 사건들을 제시했다.

또한 청원인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만연했던 인권 침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선진국으로 알려졌던 대한민국은 이제 검찰에의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비판받고 있다"라며 "특히 대한민국 형법 및 형사 절차에 의하여 구현되는 법치주의는 현재 검찰 수사 및 기소 권한 남용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법의 정치화 우리 사회에 상처 남길 것"

백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사법 정의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선별적 수사 및 기소, 권한 남용적 수사와 기소, 그리고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 및 압수수색 등의 문제가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교수는 "우리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 이름하에 검찰이 무제한적 재량권 남용이 용인되고 있고 법원은 이에 적극적인 사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는 모두 우리 사회에 긴 상처를 남길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경우 형사절차법상 차별적 의도를 가진 선별적 기소는 본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의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정치적 목적으로 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수사와 기소를 법원이 원칙적으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서한에는 백 교수와 박상기 전 법무장관,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5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