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망쳐놓고 이번엔 전쟁놀이라니

윤석열 정권은 최근 낮은 지지율로 보수층에서조차 환영을 못 받고 있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고까지 불리며 국정의 동력을 상실한 상태가 이어지며 여당마저 윤석열 정권과 거리두기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경제는 또 어떤가? 올해 2분기 역성장에 이어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 상승에 멈춰,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내수는 그야말로 풍비박산 수준에 세수는 작년에 56조 펑크가 나고 올해도 30조가 넘는 펑크가 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자감세에만 몰두하느라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 내수에 쓸 돈도 없는 상태다. 적자국채를 발행해 내수 진작을 해야 함에도 재정건전성이라는 주술에 사로잡혀 그저 손 놓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인디언 기우제나 지내는 수준이다.

경제와 외교 그리고 김건희 의혹에 내치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는 지금 윤석열 정권은 그 타개책으로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전쟁놀이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북한군 파병을 보수 신문을 동원해 기정사실화하고 살상무기와 국정원 심문 요원 파견을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으며 여당 국회의원과 청와대 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를 통해 북한군을 폭격하자는 문자를 버젓이 주고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대체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일까?

아무리 비싼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전쟁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고 파탄날 것이다. 좁은 한반도의 특성상 전쟁이 일어난다면 피난 갈 수조차 없는, 말 그대로 전 국토가 동시다발적 전쟁터로 변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뿐 아니라 약 5500여 문의 방사포를 가지고 있다. 약 60Km 사거리를 가진 구형부터 약 400Km가 넘는 사거리를 가진 신형 방사포까지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 만일 전쟁이 시작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이내로 수만 발의 방사포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결과를 맞이한다는 얘기다. 방사포의 평균 탄두 중량이 450~650Kg으로 탄두 하나당 살상 반경은 축구장 하나 이상의 크기다. 개전과 동시에 전 국토가 방사포탄의 사거리에 들어 피난 갈 시간조차 없게 된다.

미국의 안보 정책 연구기관인 노틸러스 연구소는 전쟁 발발 시 하루에만 서울에서 6만여 명의 사망자가 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북한의 방사포 부대를 제압하는 데는 약 일주일 내외가 될 것으로 분석을 한 바 있다. 개전 후 약 일주일 동안 방사포탄 비를 전국이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비대칭 전력인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무엇이 이롭기에 이토록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일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쟁 위기가 아니라 먹고사는 것이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배춧값이 무서워 올겨울 김장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윤석열 정권은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환율은 어느덧 1400원을 넘을 기세고 경제는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에 서민들은 더 졸라맬 허리띠조차 없는 상황에서 구중궁궐 용산에서 전쟁놀이를 하니 즐거우신가? 탈중국 선언으로 한국 경제를 미국에 종속된 경제로 만들어 움직일 여지조차 없게 만들더니 이제는 미국의 전쟁놀이에 앞장서서 용병이 되려는 것인가?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더 이상 위험한 장난을 하지 말고 남은 기간 그 열정으로 경제에 힘쓰기를 바란다. 이 위태로운 장난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이 이를 멈추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