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떠나기 하루 전인 지난 15일, 일본 자본이 100% 출자해 설립한 한국와이퍼 경기도 안산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의 비명이 여기저기서 울렸다. 경찰은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있는 이 작은 사업장에 7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노동자들을 회사 밖으로 끌어냈다. 노조 조합원 대다수는 여성이지만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노동자들을 길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 노동자는 갈비 뼈가 부러지기까지 했다. '기획 청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와이퍼가 노동자 동의없이 설비 반출 등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강제로 설비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경찰은 시종일관 회사 편에만 섰다. 경찰에게 노동자는 국민이 아니었다. 이들은 사측의 시설보호 요청이 있었고, 노동자들이 법원에 제기한 청산 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는 이유를 들며 노조의 정당한 집회를 '업무방해'로 규정해 물리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한국와이퍼 노사는 경력 투입 전날까지 노동부 중재와 노사대화를 진행하며 단 한 번도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 투입 당일에도 충돌이 없었다. 사실상 경찰이 민사 불개입이라는 원칙을 깨고 일본 자본의 사설 경비업체 용역처럼 병력을 움직인 것이다.

아울러 이 정도 수준의 대규모 경력을 하루아침에 투입하기는 어려운 만큼 경찰이 사측과 사전에 기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사관련 공안대책회의가 부활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경찰의 거짓말도 드러났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와 한경노동위원회 의원실을 대상으로 노동부가 노조의 행위에 대해 위법이라는 의견회신을 주었기 때문에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해명했지만, 노동부는 국회 답변에서 그러한 입장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형적인 외국인 투자 자본 '먹튀' 패턴

한국와이퍼는 일본 덴소 자본이 100% 출자한 자동차 부품 회사다.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한국와이퍼분회는 지난 2021년 10월 사측과 고용안정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청산·매각·공장 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사측은 이듬해인 2022년 7월 7일 협약을 무시하고 청산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한편,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행하면서 노사갈등이 격화됐다. 사측은 '적자'를 청산 이유로 들고 있지만, 노조는 사측이 적자를 의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조가 분석한 한국와이퍼의 매출 원가율(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비율)은 2017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 평균 99.3%였으며, 2021년에는 원가율이 110.7%까지 올랐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와이퍼는 2017년~2021년 5년 간 매출의 77.8%를 일본 덴소 자본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로 올리는데, 사측이 낮은 단가의 내부 거래를 설정해 팔면 팔수록 적자를 내도록 계획적으로 의도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전형적인 외국인 투자 자본의 '먹튀' 방식 중 하나다. 노조는 청산 과정에서 덴소 자본이 경남 창원 ㈜엘소에서 한국와이퍼의 제품을 대체 생산하는 정황을 포착하기까지 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사측의 부당한 청산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10월 11일부터 나흘간 덴소코리아 화성공장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90㎞를 걷는 도보 행진을 했다. 같은 해 11월 7일부터 최윤미 금속노조 경기지부 한국와이퍼분회장은 국회 앞에서 44일 동안 단식농성을 했다. 그러나 노조의 이같은 쟁의에도 사측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영업을 종료한 뒤, 올해 1월 8일부터 법적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또 1월 17일자로 노동자 210여 명 전원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노조는 사측의 해고예고에 대항해 회사와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을 근거로 법원에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월 30일 "한국와이퍼는 단체협약상 절차에 따른 금속노조와 합의 없이 채권자 소속 조합원들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을 인용해 해고는 취소됐다. 소송과 별개로 노사는 최 분회장의 단식 중단 이후 교섭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덴소와의 고용 및 매각에 대한 검증과 관련, 긍정적인 답변을 노조 측에 전달했고, 경찰력이 투입되기 전날인 14일 노사간 교섭에서도 이를 확인했다.

그러나 물리적 충돌없이 교섭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15일 사측이 돌연 생산설비 반출을 시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경찰은 회사 관리자도 출근하지 않은 새벽 4시부터 가이드 라인을 친 뒤 700여 명의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고, 이후 사측의 설비 반출을 저지하는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4명이 연행됐고 1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여성 노조원 1명은 갈비뼈 3대가 부러졌다.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은 해고 관련 가처분에서 승소한 정식 노동자이고 집회 신고까지 마쳤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경찰은 일방적으로 사측의 편에 섰다.

게다가 경찰의 거짓말까지 드러났다. 경찰은 그동안 한국와이퍼 경찰력 투입과 관련, 노동부로부터 노조의 불법행위 의견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에 따르면 노동부는 "한국와이퍼 노조의 활동 또는 행위가 위법 또는 불법이라는 의견을 경찰에 회신한 바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경찰이 노동부의 답변을 자의적으로 과잉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거짓말을 했지만 곧장 들통났다. 윤 청장은 지난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 이해식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경찰력 투입 사유에 대해 "사측의 시설보호 요청이 있었고 그 이전부터 노사간 물리적 충돌로 인한 112 신고가 다수 있었다"고 발언하며 마치 노조의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한국와이퍼 노사는 3월 15일 경찰력 투입 전날까지도 노동부의 중재와 34차례의 노사대화를 진행했고, 단 한 차례의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

한국와이퍼 노조 최윤미 분회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 조합원들은 잠들 수가 없어서 회사에 와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매일 같이 함께 모여 울고 있다. 길가에 경찰차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기도 한다"며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존재라고 믿었던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은 씻을 수 없는 국가에 대한 상처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 분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은 질서유지는커녕 철저히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 설비반출을 돕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집회대오의 10배가 넘는 경찰병력이 방패로 무자비하게 밀어붙이자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났다. 방패로 밀어대는 경찰 때문에 벽과 사람 사이에 끼어 여성 조합원들이 살려달라 외쳤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살기 위해 회사 안으로 들어갔지만 경찰은 무자비했다"며 "40·50대 여성 노동자들 때려잡겠다고 기동대가 펜스 넘어로 날아왔다. 공포 그 자체였다"고 했다.

"경찰이 용역업체냐…공안대책회의 부활 의심"

민주당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한국와이퍼 경찰 폭력 사태가 사전에 기획됐을 가능성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경찰 폭력 사태와 관련, "한국 와이퍼는 노사단위 대화가 진행된 사업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회사는 장비를 반출하겠다고 나섰고 경찰이 그것을 도와주는 형국이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심지어 경찰 병력이 600명 넘게 투입됐다. 하루이틀 만에 이 정도의 경력을 준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회사 측이 겉으로 대화하면서 뒤로는 청산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도움을 경찰에 사전 요청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며 "경찰은 사설 경비원이 아니다.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사측이 요구해서 했다면 굉장히 잘못된 일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과거 정부에서 사라진 '노사관련 공안대책회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해고 무효 소송에서 노동자가 승리해서 그 회사의 정당한 직원인데, 그런 사업장에 대규모 경력이 투입된 걸 보면 그런 의심이 과하지 않다"며 "회사 측과의 일정한 협의가 있지 않고, 상부와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경찰력 700명 투입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또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출국 전날 날벼락처럼 700명 대규모 경력이 투입돼서 사측 설비 반출을 도왔다"며 "우리 대통령이 일본 출국 전날 이런 일을 벌인 것은 일본을 심기 관리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도대체 뭐하는 것인가. 우리 정부가 덴소의 용역업체인가, 경찰의 용역업체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전국금속노조 함재규 부위원장은 "공권력 침탈에 대한 책임 공방을 두고 경찰청과 고용노동부가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공안탄압을 넘어서 과거 유신의 시대로 회귀한 것 아닌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공권력이 활개치는 배후에 윤석열 정권이 버티고 있다"며 "그 결과를, 일본에 갖다 바친거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와이퍼 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윤희근 청장 사과요구 및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와 경찰 폭력의 부당함에 대한 진정 절차를 제기했다. 노조는 노동자들 가운데 20여 명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부상을 당한 것과 관련, 향후 직권남용 고소 및 국가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경찰의 민·형사적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한국와이퍼 노조를 돕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법률원 장석우 변호사는 "인권위는 노사분쟁에서 국가는 갈등 조정자로서의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지만, 이 사건에서 국가는 일방적으로 회사 편만 들면서 갈등을 키우기만 했다"며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과 집회의 배경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이, 자의적으로 불법이라 판단해 강경진압을 했다. 그 자체로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 변호사는 "경찰은 경찰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들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해를 가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노사 분쟁에서 경찰력 투입은 매우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 경찰력 투입은 노사분쟁 해결을 위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변호사는 "민사 불개입 원칙도 위반했다.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만 발동할 수 있다. 경찰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이를 구체화한 민사 분쟁에의 부당개입 금지 규정이 있다"면서 "하지만 경찰은 이를 위반하고, 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민사분쟁에 위법하게 개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활동은 고용안정협약에 근거한 정당한 집회와 노동조합 활동이었다"면서 "경찰은 회사의 설비반출을 돕고자 비폭력상태로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끌어내어 강제연행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노동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했다.

한국와이퍼 노조는 현재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기습적으로 장비 반출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약 30%의 설비만 반출한 상황이다. 노사대화는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조는 반출 중지를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한국와이퍼 안산 공장, 경남 창원 ㈜엘소, 한국와이퍼 매각처로 알려진 인천 남동구 DY오토 본사, 용산 대통령실 앞 등에서의 쟁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최 분회장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다. 누구보다 공정해야 하고 누구보다 시민들의 안전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일본 덴소 자본의 사설 경비업체로 전락해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는 비껴설 수 없다"면서, 시민들에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봐주시기 바라며, 국가권력이 어떻게 올곧게 쓰여야 하는지 함께 소리내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